광주여성가족재단, 기본소득 연구보고서 발간 ‘일생활균형’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모색 최명진 기자

2022년 01월 12일(수) 19:20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일생활균형을 위한 광주형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광주광역시 수당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됐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일생활균형과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이론과 정책을 검토하고,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탐색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당 및 서비스, 노동시간 관련 제도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검토했으며, 일생활균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전문가조사와 정책수요를 조사했다.

검토 결과, 중앙정부의 현금·현물성 지원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의 안정을 위해 소득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별하거나 특정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생활균형이 필요한 중장년 시기에는 제대로 된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7대 특·광역시의 수당제도는 영유아 자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가장 많지만, 중장년 대상 지원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과 생활,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지원금액 수준을 최소생활 보장이 되도록 높이거나 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광주 거주 5년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수당’ 지급 ▲광주 시민 ‘안식월’ 제도를 통한 휴식과 소득 보장 등을 제안했다.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일생활균형 수당’과 ‘안식월 제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금’의 실현방안이 논의돼 지역민의 생활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