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 법안 통과 / 조동빈 |
| 2022년 01월 12일(수)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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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조치 미흡과 부실 대응이라는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 일로 인하여 해당 경찰관의 파면, 인천경찰청장의 사퇴 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책임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한 결과,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관계자는 ‘법안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경찰권 강화, 오 남용될 우려 등을 반영하여 제한하여 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통과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추후 법조계 등의 의견을 모아 조문의 정확한 의미 해석과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하고 이를 경찰 내부적으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하루 빨리 제도가 정착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의 안전과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였으면 한다.
<조동빈·전남도경찰청 제2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