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아파트 붕괴]이번엔 신축 붕괴…‘같은 시공사·뒷북 점검’ 참사 반복 광주 아파트 비율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우후죽순 건설 행정절차·분양가에만 관심…공사 안전 관리는 ‘모르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구성…향후 2개월간 상주 운영 임채만 기자

2022년 01월 12일(수) 20:23

아파트 붕괴 현장점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이 12일 오전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광주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는 인구 감소, 주택 과잉 흐름 속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도급 업체의 건물 철거 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에 당시 재개발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인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고 관계 당국은 뒤늦게 안전 점검에 들어가는 또다시 촌극이 연출됐다.

12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광주 총 주택 64만169호 가운데 아파트는 44만2천295호로 67.5%를 차지한다.

광주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주택 보급률(106.8%)도 전국 평균(103.6%)을 상회하며 2025년에는 119.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아파트는 계속 생겨난다.

지난해 2월 수립된 2030 주거 종합계획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광주에서는 17만2천500여호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조합 설립, 시공업체 선정 등을 놓고 곳곳에서 일어난 잡음과 함께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이번 붕괴와 같은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 인가, 분양가 책정 등 절차에만 힘을 쏟다가 정작 공사 과정에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장에는 ‘시간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공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10일에도 눈이 내리는 혹한 속에서 작업이 진행됐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 탓에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는다.

열풍 등으로 강하게 굳히는 양생 작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다음 작업을 하면 강도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학동 참사 후 중앙·지방 정부는 전국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진단을 벌였다.

엄정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관련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 제도도 정비됐지만 이번에는 철거가 아닌 신축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다음 날 시공사의 사과, 국토교통부·광주시 등 대책 발표는 판박이처럼 진행됐다.

중앙·지방 정부별로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수습본부가 꾸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또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국토부·발주청·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다.

건설사고조사위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9명은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각 위원은 현장 조사, 설계도서 등의 관련 서류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