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소병철 대표발의 법안 국회 의결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2일(수) 20:24

이형석(左), 소병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자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금액 5천만원 이상)를 최장 30일 동안 감치(監置))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 여건에 맞는 지방세 납부와 함께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 여건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감치라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