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연합뉴스

2022년 01월 12일(수) 20:24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를 상시 운영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허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혁신위의 주장이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건수는 18대, 19대 국회에서 각각 0건, 20대 국회에서 1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0건이다.

혁신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특위 회부시 30일 이내 조사 여부 결정, 윤리조사위의 60일(연장시 최장 90일) 이내 조사 마무리, 시민배심원단 의견, 30일 이내 윤리특위 판정 및 본회의 상정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