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청구 연령 만19세→18세로 하향 ‘주민조례발안 법률’ 제정안 오늘부터 전면 시행 이종행 기자

2022년 01월 12일(수) 20:24

13일부터 광주시의회 등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청구권자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원의 본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조례 개정·제정·폐지를 시민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직접 청구를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시민의 시정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제정된 이 법안에는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한 뒤 참여 연령을 만 19세→18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사무 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뒤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시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자치 법규 67건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인수위원회 조례 등 6개 안은 오는 3월 말까지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역의 강화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