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까지 국세 전년보다 55조 더 걷혔다 예상치에 8조 이상 또 추가…부동산 등 호조 소득세↑ 연합뉴스 |
| 2022년 01월 13일(목) 19:51 |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작년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예상치보다 11월 기준으로 9조1천억원을 더 걷었다는 의미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천억원)가 20조2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천억원)도 14조7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천억원)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지난해 1-11월 중에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이미) 발생했다”며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은 341조1천억원 이상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 안팎을 지난 11월에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가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본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예상치는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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