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적정 수매가로 쌀 가격 회복해야”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6일(일) 20:17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결정돼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애초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정부 약속이 수반된 농민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서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하여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되어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