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외국인력 도입기관 설치 필요”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6일(일) 20:17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16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해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ㆍ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이고 땜질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