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지역 형평성 논란…현장 혼란 법원, 서울만 마트·백화점 효력정지…정부, 17일 입장 발표 연합뉴스

2022년 01월 16일(일) 20:17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당장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타 시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애초 집행정지 신청을 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신청을 냈는데,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방역패스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행위, 즉 ‘지휘’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의 방역패스는 중단되고, 타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됐다는 점이다.

하루 뒤인 17일부터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