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양성화 법안 등 발의 국회, 지난 주 접수된 법률안 130건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7일(월) 20:30

국회는 17일 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는 ‘반영구화장사법안’이 발의되는 등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0건이라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은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가 약 22만 명이고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성년자의 숙박앱 이용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최근 일부 숙박앱이 성인인증 없이도 숙박예약이 가능하여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숙박앱에 가입한 숙박업자의 애로사항 중 4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성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성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의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차를 ‘5년 이내인 경우’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