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주민 ‘48% 배상 결정’ 수용 道, 일상회복 지원 주력…정부에 현실적 보상 촉구 김재정 기자

2022년 01월 18일(화) 22:03

2020년 섬진강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전남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섬진강댐 수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 수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에 대해 지난 20년 간 섬진강댐 붕괴로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주민의 수용 결정은 중조위의 결정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미수용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그동안 피로감이 누적돼 빠른 일상 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일상 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정비 등 방재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 시 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2천784명에 대한 현실적 보상 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환경부에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고안은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한 피해주민대책위에서 3천607명에게 2천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조위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천문학적 재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조위 1차 조정 결정문은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4개 시·군 피해 주민 823명에게 100억원을 지급하되, 시·군 별로 기관 별 분담 비율을 달리 배송토록 권고했다.

실제 환경부·국토교통부는 50-73.5%, 수자원공사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를 배상해야 한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