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완전하게 배상해야 하는 섬진강댐 수해

2022년 01월 19일(수) 19:43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피해와 관련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이 그것으로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향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동안 피로가 누적돼 빠른 일상 회복을 바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정위는 구례 등 4개 시군 피해주민 823명에게 100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구례의 인정금액이 63억7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 33억1천700만원, 순천 4억5천600만원, 광양 2억600만원이다. 기관별 분담비율은 달리했다. 환경부·국토교통부는 50-73.5%, 수자원공사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로 책정됐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를 인재(人災)로 규정한 대책위는 모두 3천607명에게 2천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도내 10개 시군이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조정위 결정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

전남도는 조속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주민 지원에 최대한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지역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정비 등 방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정위 2차 심사 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여태껏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2천784명에 대한 구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예기치 않은 물난리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은 회복 불능의 사태로 무너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납득이 불가능한 배상액과 비율 조정으로 또 다른 분노를 촉발시켰다. 애초에 당국이 약속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이 지켜져야 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부득불 1차 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을 살펴줬으면 한다. 지극히 합당하고 완전한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