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8.2GW 해상풍력 사업 난항 신안지역 어민들, 보상조건 반발 협약 파기 선언 25일 새어민회·발전사협의회 첫 만남 귀추 주목 김재정·신안=양훈 기자

2022년 01월 19일(수) 22:47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전남 8.2GW 해상풍력 사업이 새해 초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신안지역 어민들이 보상 조건에 반발, 해상풍력 상생 협약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의 중재로 오는 25일 새어민회와 발전사협의회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서기로 해 보상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어민회는 19일 “전날 비대위에서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 4자 간 상생협약을 파기하고 생존권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장근배 새어민회장은 “신안해상풍력 이해 당사자인 어민 의견은 무시한 채 일부 어촌계의 승낙 만을 전제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있을 수 없고 관계 기관의 발전단지 허가 역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회장은 “수용성 문제가 장기 공전되면서 어민들은 보상 기준 확정 지연으로 매매, 소유권이전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엔진·어구 등 시설물 신규 투자 지연 등으로 안전조업 우려와 어업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는 지난해 9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4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새어민회가 수용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신안군은 발전사업자로부터의 수용성 일체 위임을 전제로 새어민회와 지난해 9-12월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어업손실액 보상 기준 등을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발전사업자 위임장을 어업인 단체에 제출하지 못했다. 사업 성격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주장하면서 공전됐다. 1.5t 2개의 닻을 특정지역에 고정시켜 젓새우를 잡는 뻗침대자망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조업 공간이 91.3%가 겹쳐 사실상 소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폐업을 전제로 어업권 인정과 선 보상 후 착공 원칙을 주장, 민관실무협의체에서 합의했으나 1년여 가까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민들과 발전사 간 보상 기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남도가 중재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새어민회와 발전사협의회 간 면담을 마련하고 양 당사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에도 협상 과정을 통해 보상 기준을 마련한 전례가 있다”며 “보상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이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정·신안=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