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연합뉴스

2022년 01월 19일(수) 22:47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리두기·방역 패스로 고통받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상 음식물 가액 상한은 2003년 3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19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사이 음식 소비자물가지수는 56% 급등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