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소환제’ 추진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9일(수) 22:47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 할 수 있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국민소환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패널티 도입’은 공천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부적격 처분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단수공천 금지와 감산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한, 부적격 사유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30%에서 최대 50%를 감산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경선에 임할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