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국회 청원 5만명 동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9일(수) 22:47

농업·농촌·농민 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올라온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이날 5만명 동의를 받았으며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바뀐 뒤 처음 성립된 청원이다.

청원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책임농정 전환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 개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