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의 시작점인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2022년 01월 23일(일) 19:22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피해 신고가 시작됐다. 내년 1월 20일까지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진상 조사는 2년 동안 진행하며 활동이 끝나면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출범했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및 국방부 장관, 법제처장, 전남지사 등 4명이고, 2년 임기의 민간 위촉직은 유족 대표 등 9명이다. 법조계와 학계, 지역·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은 회의 뒤 서울 중구에 마련된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24일 개최한다. 실무위는 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유족 대표 등 15명 이내로 운영하며 진상규명 신고 접수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수행한다. 희생자·유족 확정은 실무위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희생자 본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위령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순사건법은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 화합의 길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에 제정됐다. 김부겸 총리는 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해방공간에서의 첨예한 좌우 대립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순사건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다.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출발이다. 뒤늦게나마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4년의 통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도록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한다. 특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우선 감안해야 한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정성 있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