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안타까운 산재 사고 / 조동빈 |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짜리 건물 중 38-23층 일부가 붕괴해 1명이 다치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아찔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벽이 무너진 경우 건물을 완전 철거 후에 다시 건축해야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송 등 법적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가 이미 작성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기사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1월 27일에 시행됐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지만 시행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적용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례가 있는 개발담당업체에서 또다시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다. 공사현장은 매우 위험하므로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잘 챙겨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조동빈·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