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670건 발생…건설업 과반 넘어 사망자 668명 중 하청 소속 246명(36.8%)에 달해 경기도 가장 많은 189건…광주9건·전남41건 발생 강은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불구 현장 안 바뀌어”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23일(일) 20:01

2021년 한 해 동안 사망사고 등이 포함된 노동현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670건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중대재해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 별로 중대재해를 모니터링한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668명 중 246명(36.8%)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청소속 노동자로 밝혀졌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이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사업장이 몰려있는 경기도가 189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9건, 경북 59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9건, 전남은 41건이었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중대재해사고의 66%에 이르며 올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시 책임을 묻게 된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지난해 산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사과와 안전 최우선 경영에 반영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청문회 발언은 한낱 말 뿐이었고 위험한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하고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