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농촌 현실 외면하는 농림부 시장격리 쌀 수매 ‘역공매’ 적용…소득 보전 효과 낮아 김진수·김재정 기자

2022년 01월 24일(월) 19:57

정부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농가 소득 보전 효과가 낮은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 어려운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비판했다.

실제 농림부는 시장격리 쌀 27만t 중 선제물량 20만t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앞서 전남도도 지난 18일 나주를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가 재고 해소 및 산지 쌀값 지지를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격리 시 농가 보유 벼 우선 매입(역공매 방식 지양) ▲7만t 추가 격리 즉시 시행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역공매 방식의 경우 이익이 양곡보관업자에게 귀속돼 시장 격리의 근본 목적인 농가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 과거만 고집하는 농림부의 결정은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상시기에 걸맞는 비상적인 정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