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제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26일 결론 연합뉴스

2022년 01월 24일(월) 19:57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께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고,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양당은 방송3사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혹은 31일 저녁 7-10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당 측 대리인인 유주상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토론회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직전에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공중파의 전파력이 매우 위협적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양자 토론은) 방송사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쳐 선거의 불공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은 이번 토론회가 참석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열 수 있는 행사라며 두 후보만 참석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3사의 공동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이번 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아직 지상파 토론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안 후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실시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5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문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각 법원 결정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늦어도 26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