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 애써 외면하는 광주교육청

2022년 01월 25일(화) 19: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2.33%로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페널티로 고용부담금 8억4천2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비율을 상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의무 고용률 3.4%가 적용된 2019년 고용율은 2.15%(교사·전문직 등 1.64%, 일반직 5.16%), 2020년 2.33%(교사·전문직 등 1.86%, 일반직 5.16%), 2021년 2.35%(교사·전문직 등 1.90%, 일반직 4.97%)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앞서 2016년에는 1.91%(의무 고용률 3%), 2017년 2.04%(의무 고용률 3.2%), 2018년 2.03%(〃)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수억원대의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물론 장애인이 교사와 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적고, 응시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무 고용률에서 일반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1%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사범대·교육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입학정원을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용 이후 중도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의무 고용 역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사, 전문직 진출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근본 원인을 깊이 고민하고 조속하게 해법을 강구해야 하겠다.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