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26일(수) 21:05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5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당수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제기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지원 및 역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흡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한 법제화 과정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 주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