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화 건의 타당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2022년 01월 27일(목) 18:39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2007년 7월 제안됐다. 국토교통부과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년 5월부터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0.78로 나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되지 못했고, 같은해 8월 전남도와 서울대가 의뢰한 재조사에선 0.89였다. 이후 전남도는 제주와 협의를 거쳐 2019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요구했으나 2021년 7월 끝내 탈락하고 말았다.

전남도가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공식화 했다. 김영록 지사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책 사업으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실속없는 관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규탄 성명도 내놨다.

제주 해저터널이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남도는 유라시아철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시작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신해양 시대의 관문 역할이 가능하다고 당위성을 들었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달빛내륙철도(대구 경북-전남 광주), 경전선(목포-부산)과 함께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할 수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길어 세계적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탄소제로 사회로 가야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내 항공수요가 제주도인데 장기적으로 전국을 KTX로 조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남도의 요청대로 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탄력이 붙기 위해선 남은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내야 한다. 첫 논의 이후 15년간 답보였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경제성 판단 기준(1.0)에도 근접하는 결과도 이미 나왔고,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상생의 모델로 가치가 더 높아졌다. 폭설·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이자 대안이기도 하다. 차기정부의 으뜸 국정과제로 장점이 많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대선 공약화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