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 광주·전남 공약 비교해보니 / 박준수 |
| 2022년 02월 02일(수)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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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설 명절 연휴기간 각 가정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과 선거보도에 대한 매체 주목율 증가로 중도층과 부동층이 표심을 결정하는데 숙고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1월31일 이-윤 후보간 TV토론이 양당의 합의결렬로 불발된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 총론 비슷하나 각론 큰 차이-
이번 대선에서도 호남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지가 커다란 관심사이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0%대 벽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20% 안팎의 지지율로 선전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고, 호남에서 약진을 노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무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전인 1월28일 광주를 방문, 과거 보수정권의 호남차별을 부각시키며 호남민심 다잡기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윤석열 후보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담은 친필서신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구애공세를 벌이며 ‘맞불작전’을 폈다.
필자는 설 연휴기간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았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히 완성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특화된 대표 기업도시 ▲자동차산업을 미래 모빌리티산업으로 전환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광주의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 위한 ‘그린수소트램’구상 지원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 완성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문화 등 7대 광주 공약을 발표했다.
또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통해 새로운 남부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초광역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공항·항만을 잇는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추진 적극 지원 ▲광주·전남이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에너지 고속도로’ 선도 ▲산강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 찬란했던 마한 문화권 복원 등 광주·전남 3대 공동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고자 한다”며 광주는 AI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전폭 지원해 AI중심 산업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다도해지역 연륙교 사업을 추진해 세계적 해양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총론에서는 5월 문제, 지역특화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 공통적인 주제를 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기본소득 대 공정 ‘대조적’-
필자는 또한 두 후보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화예술분야 6대 공약으로 ▲문화예산 2.5% 확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하고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지역의 문화자치 강화하고 문화마을 조성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 고용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대폭 확대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화예술계 전반을 포함한 공약 대신 현재까지 일부만 공개한 상태다. 윤 후보는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을 내세웠다.
바람직한 선거는 정책대결에 의한 선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 정당의 공약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