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문턱’ 낮춘 공선법 대표발의 경제력 취약한 청년·장애인 도전 기회 넓혀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02일(수) 20:11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일 청년 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 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탁금이 과다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을 기존보다 50% 감액하도록 했다. 기탁금 반환요건도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반환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별 기탁금은 ▲대통령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1천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5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시·도지사 5천만원 ▲시장·군수·구청장 1천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등이다. 기탁금 반환요건은 15% 이상 전액, 10%이상-15% 미만 반액이다.

윤 의원은 “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는 기탁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년 등 소외계층 정치 참여의 ‘경제적 장벽’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