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현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해야” “서구청이 국토부·서울시에 요청 계획” “붕괴 201동 허물고 재건축…나머지 7개동 정밀진단” 이종행 기자

2022년 02월 03일(목) 20:26

상층부 안정화작업 3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상층부 낙하물 예방을 위한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26t가량 콘크리트 판상의 추락으로 인해 구조·수색이 일시 중단된 후 이날 오후 재개됐다./김애리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용섭 시장은 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와 차담회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감독 및 인허가기관인 서구청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에 확실히 책임을 물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서 규정한 등록 말소와 1년 영업 정지 등 처분이 있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피해복구, 보상 등 책임을 이행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붕괴 사고가 난 화정 아이파크와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1, 2단지, 계림2지구 재개발지역, 학동4구역, 운암3단지 재건축 등 광주지역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동과 운암동은 공사 전이다.

이 시장은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는 동구청 주관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의뢰해 이달 중으로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정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 서구청,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감리단이 협의해서 수준 높은 안전 전문기관에 정밀 점검을 의뢰해 8개 동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붕괴된 201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7개 동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를 짓도록 누구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 참사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01동에서는 지난달 11일 옥상층(39층) 타설작업 도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6명이 실종됐고 1명이 다쳤다. 이후 지난달 14일과 31일 실종자 2명이 차례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