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7기 추진정책 달성도 광주 4위, 전남 7위 한국공공정책평가협, 17개 시·도 정책성과 조사 김진수 기자 |
| 2022년 02월 03일(목)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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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3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발표한 ‘민선7기 광역단체장 정책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 등의 순으로 추진정책 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 등은 달성도가 낮았다.
8개의 세부 정책별로 구분해보면 광주의 경우 ▲문화 및 여가정책(66.6) ▲공공안전 정책(66.1) ▲사회복지 정책 (65.6) ▲환경정책(64.9) ▲교육정책(64.5) 등에 대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달리 ▲주거정책(60.9) ▲교통정책(62.6) ▲지역경제 정책(62.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의 경우는 ▲공공안전 정책(65.2) ▲지역경제 정책(65.1) ▲사회복지 정책(64.3)이 높았던 반면 ▲문화 및 여가 정책(60.4) ▲교통정책(61.3) ▲주거정책(61.3) ▲환경정책(62.4)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정책평가협회측은 달성도가 63.0 이상이면 우수한 광역시·도, 58.0 이하는 미흡한 광역시·도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는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기준이 됐던 8개 모든 정책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정책평가협회는 “광역시·도별 정책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신뢰도와 효율성을 보면 세종, 충남, 제주가 전반적으로 세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분야에서 강원, 광주, 충북, 서울 등이 약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신뢰도에 있어서 부산, 대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광역자치단체 정책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 12월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전체 응답자는 3천392명이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