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4선 연임 금지’ 재발의 논란 기존 개정안 ‘꼼수’ 비판나오자 전격철회 밝혀 이재명, 김동연 양자토론서 “전적 공감” 언급 다선의원실 “왜 자꾸 내부 논란 만드나” 반발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03일(목) 20:26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3일 꼼수 지적이 제기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당선 횟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추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발의를 철회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해 재발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한 부칙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선 의원도 모두 초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정책토론에서 새로운물결의 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다. 이중 4선 이상이 31명이다. 지금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돼야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지가 있다면 부칙에서 꼼수 부리지 말고 후보가 좀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개혁을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 법안 중 하나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도 “혁신위에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위헌 논란을 피해 가는 법안을 낼 수는 없다”며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개특위에서 위헌 논란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법안 심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정당혁신추진위가 새로운 개정안 발의할 경우 다선 의원들의 반발과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한 3선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둔 지금 힘을 모아 단합해 나가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판국에 왜 자꾸 내부 분란이 일어날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