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붕괴 ‘가장 강력한’ 처벌은 당연지사

2022년 02월 06일(일) 19:44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여태껏 찾아내지 못한 매몰자를 찾기 위한 탐색구조가 25-27층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낙하한 26t 규모의 콘크리트 더미와 관련해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이 설 명절 연휴를 마다하고 쉴새 없이 이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시장은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묻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감독 및 인허가기관인 서구청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시장은 화정아이파크와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 등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현산은 화정아이파크 1, 2단지, 계림2지구 재개발, 학동4구역, 운암3단지 재건축 등 광주지역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동과 운암동은 공사 전이다.

화정아이파크가 위태롭기만 하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번에 붕괴된 201동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판이다. 너무 당연하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산이 현장의 모든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현산의 태도를 꼬집는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마지막 한 분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중앙정부가, 광주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다시는 무고한 사람이 어이없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