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가동여부 10일 중대 기로 광주고법 행정1부, 항소심 선고 임채만 기자

2022년 02월 07일(월) 19:45

나주 SRF열병합발전시설 가동여부가 오는 10일 중대기로에 선다.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예정된 가운데 지역사회는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10일 오후 2시 나주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15일 광주지법 행정1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상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거부처분의 실질적 이유인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와 타지역에서 생산된 SRF 사용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법원의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법원의 2심 선고가 나옴과 동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동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7일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형 폐기물 연료’로 불리는 SRF는 배출한 생활폐기물 가운데 불에 타는 종이나 목재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 고체연료를 말한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