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정부 주도 공모방식 전환해야 / 박성서

2022년 02월 08일(화) 19:49

박성서 무안군 군공항대응팀장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4대 지방선거로 인해 어느 해 보다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대선 제1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력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력 강화는 당초 입법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군 공항 주변 지역민들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수원·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인 지역개발 사업이다.

현재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고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아직 이전가능 후보지로 고흥, 해남, 무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 예비이전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안은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무안군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무안군은 2018년 11월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12월 무안군 의회에서도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 1월부터 각 읍·면 사회단체,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서명운동과 집회, 토론회, 항의 방문 등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민들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다.

군 공항 이전 후보지는 무안군의 중심부에 위치해 주변지역은 심각한 소음피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안군 전 지역은 물론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구 87년, 수원 80년, 광주 58년에서 보듯 군 공항이 한 번 이전하게 되면 재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법률이 통과돼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는 이전후보지 입지선정 문제다. 예정부지는 지리적으로 무안군의 가장 핵심지역에 위치해 향후 무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무안군의 자랑인 230㎞ 해안선과 황토 갯벌 등 관광자원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농수축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무안공항은 서남권 관문 공항인 국제공항 위상에 걸맞게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3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활주로 연장, 2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이후부터 KTX가 진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공항으로 접근성이 개선돼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MRO항공 특화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등 무안국제공항 주변개발 사업에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이전 방식과 절차상 문제다. 현재 군 공항 이전 사업추진 방식은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광주시는 총 5조7천억원을 들여 15.3㎢(463만평) 규모의 군 공항을 신축하기 위해 종전 부지 8.2㎢(248만평)를 개발해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천문학적인 사업비 투입과 사업 장기화 및 막대한 선투입 비용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아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종전 부지개발 및 분양실패 우려 등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지 모르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몸부림과 전남도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추진 방식, 절차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군 공항 이전을 지금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 의사가 있는 지자체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전제된 공모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전남 상생의 첫 걸음이자 해법이며, 무안군민들이 원하는 군 공항 이전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