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동산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특별법 8월4일 종료 영광=김동규 기자

2022년 02월 08일(화) 20:13

영광군은 8일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 분할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특별조치법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제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인서 발급 신청 건은 755건에 1천105필지이며, 이 중 357건 521필지의 확인서 발급이 완료됐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