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기술 탈취땐 최대 3배 손배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18일부터 시행 양시원 기자

2022년 02월 08일(화) 20:13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시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는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 부담 완화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기업(위탁기업)이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증액되도록 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돼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돼 있으나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된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