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지방소멸기금 인구급감지역 차등 지원해야” “기금 규모 단계적 확대도 필요” 김재정 기자

2022년 02월 08일(화) 20:27

지방소멸기금을 인구급감지역 중심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8일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필요성’ 연구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차등적 기금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감소지역 평균 주민등록인구 수는 5만6천명이지만 최고 17만명, 최저 9천명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큰 실정이다.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 지원하거나 지자체 별 투자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차등 지원 요구의 출발점이다.

인구급감지역을 집중 지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만큼 이들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초기 사업 성과 진단을 통해 연간 1조원 규모인 기금을 3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연계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전문가 컨설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행정안전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 광역 단위 ‘인구정책지원센터’(가칭)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오병기·민현정 연구원은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인구 수와 인구 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해야 한다”며 “소멸 위험도가 높은 인구급감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