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광주본부 전직 간부 3명 벌금형 지난 총선 특정 정당·예비후보 지지 혐의 임채만 기자

2022년 02월 08일(화) 20:28

지난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과 예비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전직 간부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노 광주본부 전 사무처장 B씨(55)와 전 사무국장 C씨(46)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노 간부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20일 광주 모 전시관에서 열린 노조간부 수련회에서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예비 후보자(전공노 위원장 출신) D씨의 공약집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의 총선 공약에 대해 부연설명을 한 뒤 참석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주된 동기는 전공노 위원장 출신 예비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부에서 의사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하위직에까지 선거운동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보다는 폭넓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공노나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의 측면에서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