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 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중돼야

2022년 02월 09일(수) 19:38

광주전남연구원이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전남 16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인구증감률, 2020년 기준 주민등록인구수를 바탕으로 그룹화했더니, 전남의 경우 가장 많은 9곳이 최고 취약한 그룹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인구수 평균 이상 지자체 31곳을 증감률 평균 이상 18곳과 미만 13곳의 1-2 그룹으로, 또 인구수 평균 미만 지자체 58곳을 증감률 평균 이상 24곳과 미만 34곳의 3-4그룹으로 구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인구수는 5만6천명이지만 최고 17만700명, 최저 9천100명으로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연구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만7천명에 몰려 있으나 일부는 10만명을 초과하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도 5곳이나 되는 등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 10년간 투입되며 행정안전부는 5월까지 지자체로부터 2022-2023년도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뒤 분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이 오히려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남 지자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인구수가 3만7천명 미만이거나 감소율이 -1.0%를 하회하는 ‘급감지역’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연간 1조원인 기금은 초기 사업의 성과 진단을 통해 3조원까지 늘리며, 국고보조사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령화비율이 높은 전남은 단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아야 하는 다급한 사정에 처했다. 인구소멸 시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로 행안부의 지표까지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 인구급감지역에 대한 차등적 지원은 필수라 하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실질적 배려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