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다 확보 2년 사업비 883억…10년간 광역·지방 계정 2조4천억 예상 김재정 기자

2022년 02월 09일(수) 20:26

전남도는 9일 “정부가 앞으로 10년 간 매년 1조원 씩 총 10조원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개년(2022-2023년) 사업비로 광역단위 지자체 중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추가해 제출한 투자계획의 목표 부합성, 사업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을 따져 평균의 200% 한도에서 차등 지급한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경북(848억원), 강원(603억원), 전북(560억원)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 곡성 등 16개 군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광역계정 500억원, 지방계정 1천900억 원 등 해마다 2천400억원, 10년간 2조4천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른 기금 차등 지원 방침에 맞춰 인구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추진 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 투자 계획 컨설팅 지원 등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고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끔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초지자체 평가 폐지’를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