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혁신평가 전국 최고 광주시의 사례

2022년 02월 10일(목) 19:41

행정안전부는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특별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와 포상을 한다.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광주시가 모든 대상군을 통틀어 최고점을 받았다. 광역 단위에서는 광주시(96.2), 시에선 경기 수원시(88.7), 군에선 충남 홍성군(91.3), 자치구 단위론 서울 은평구(90.9)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등의 시민참여 채널을 구축·운영해 의제화를 선도했다. 행안부는 2021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49만3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1천544건을 제안하고, 108건을 토론했으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제안 등 17건이 정책화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과 소통을 기치로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광주형 3대 뉴딜 등을 추진하고 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직속의 혁신추진위원회와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특히 민관정협의회의 협업을 통해 난개발로부터 무등산을 보존하고 시민 중심의 공유화 3원칙을 정립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해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선 주민의 삶에 체감되는 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참여 폭을 최대한 보장하고 협력해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도 소소하지만 주민의 행복을 높이고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소확행’ 사례들이 주목받았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 줄이기에 기여한 정책이 눈에 띄었다.

광주시는 강도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해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을 위해 전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