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북구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양질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조례 발의…15일 본회의 의결 안재영 기자

2022년 02월 13일(일) 19:44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사진)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11일까지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최기영 의원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어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은 3년마다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과 함께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요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보장 조치도 이행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 차원의 노력(권리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구청장은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요원을 선정해 ‘광주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최기영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최종 의결되며 해당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