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월 임시회서 논의…추경에 예산 세워 소급 적용 광역시 최초…어린이집연합회 비대위 주도 역할 박선강 기자

2022년 02월 13일(일) 19:58

올해부턴 광주에 사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들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외국 국적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용섭 시장이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에 한 해서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23일 ‘학벌 없는 시민단체’는 외국 국적 유아(영주권자·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교육청에 외국 국적의 유아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자, 어린이집연합회는 시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세 차례에 거쳐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견을 좁혀갔다.

이 시장은 “국적을 떠나 모든 아이들은 평등해야 한다”며 “조례를 개정한 뒤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례는 내달 초 임시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예정대로 통과되면 외국 국적의 유아들도 매달 28만원의 보육료(10개월 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추가 경정예산에서 해당 예산을 확보한 뒤 내달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외국 국적 유아는 모두 145명이다. 연령별로는 ▲만 3세 51명 ▲만 4세 47명 ▲만 5세 47명 등이다. 이중 116명은 광산구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만 0-2세 영아 234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보육료 지원은 국고 보조 사업(75%)이지만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는 시책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원비 전액이 시·구비에서 부담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재정 여건과 복지부 동향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에서 외국 국적의 유아가 차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