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사무장병원 폐업신고 악용 근절한다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13일(일) 19:58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13일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천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천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 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 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