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선 사전투표 3일로 연장 추진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13일(일) 19:58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13일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연장’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거소투표 신청방법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청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

여야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야의 입장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종 조정안은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민 의원은 “이번 사전투표기간이 3월 4일과 5일 양일인 만큼 6일 하루를 더 연장하더라도 행정 부담은 적다”면서 “시민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초당적 과제”라며 “빠른 입법과 중선관위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