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임채만 기자

2022년 02월 13일(일) 19:58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공적 마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의 모 군청 소속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에 대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