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임기 내 순차적 개헌, 국민통합정부 구상”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분산 김진수 기자 |
| 2022년 02월 14일(월)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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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제가 다시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시한을 못박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적 합의는 임기 후반보다 전반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통합정부 구상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끝나면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세력이 역량에 따라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선의의 경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선거제도를 고치고 위성정당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치 현실을 금지시키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대의민주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의 정치적 지지 비율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비례대표제도로는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것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뜻이 반영돼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