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성숙된 大選 / 오창식 원장

2022년 02월 15일(화) 19:32

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바야흐로 대통령 후보 선택을 위한 대선 경주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일 만 여명 이상의 확진 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지난날의 이념의 갈등을 과감히 버리고 희망찬 통합으로 미래지향적 역동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할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다.

그런데 ‘과거’ 총선이나 대선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이었다.

그것은 바로 후보들이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것,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목욕시키는 장면! 그리고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선거철의 뜨악한 퍼포먼스였다. 과거에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일들이 끝임 없이 진자운동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간간히 정치적 행동에서 ‘동정 유발적 행동’과 정치적 수사에서 ‘우월적 편견의 언어’의 실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먼저 동정 유발적 행동에 있어 방문 대상하면 선거의 필수 과정인 듯 하필이면 필수 관문 인양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곤 했다.

그리고 정치적 수사에는 극단적 이분법적 직설법인 우월적 편견의 언어인데 청치란 항상 대중의 눈높이에서 신중해야 하며, 또 공감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행동과 언어는 조신하고 또 조신해야 한다. ‘자폐적’이란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뱉어내곤 했다. 이런 정치적 수사(rhetoric)는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만이 기준이라고 하는 곡학(曲學) 이다. 외국은 직설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다. 정치적 또는 외교적 수사는 대부분 은유법을 사용한다. 그 만큼 언행을 조심한다는 행간의 뜻이다.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장애인시설 방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정신질환 같은’ 장애인이 기준이 된다. 언필칭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이 정치인의 자화상이었다. 이런 직설적 언어와 우월적 언어 편견은 우리사회에서는 이젠 먼 과거 이야기이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한 국가를 수호하고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지는 공인 중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에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뜨게 된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국가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국가, 불평등 없는 소외된 국민이 없는 국가를 번영을 위해 자신의 철학을 국민에게 호소하여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과거같이 장애인과 관련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시설을 방문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선거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동정심에 호소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복지와 일자리에 대해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하는 정책으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선진적 민주주의 성숙도가 아닐 수 없다”

정치란 올바른 통치다. 또한 정치란 곧 복지의 구현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복지 증진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그 복지를 추구함에 있어 장애인은 더욱 절실하다.

장애인의 복지와 일자리는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힘들고 상대적으로 소외와 배제가 심한 분들이 장애인이기에 더욱 더 관심이 절실하다. 장애 발생 원인은 장애인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사회 구성원에게 있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는 더욱 중요하다.

정치에 대하여는 무지(無知)하지만 한 시민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돋보이는 후보자들이 도저한 소신의 열린 마음자세와 신념으로 가득 찬 곧은 행동으로 성숙된 시민과 눈높이를 같이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된다.

계층 간 이동이 갈수록 낮아지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공동체에서 소외된 200만6천명의 등록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뿐 만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왈저(walzer)가 명쾌하게 정의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공동체(사회)에 의해서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로 즉,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적극적 배려와 참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복지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와 처우개선의 인센티브 등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웅지의 도약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