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력과 국가의 미래 / 김영집
2022년 02월 15일(화) 19:32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이번 대선은 한국 정부의 통치력 위기에서 새로운 통치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지나간 정부도 아닌 현재 살아있는 정부를 향해서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 한다. 현직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일이지만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정부 통치력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다.

미국정치에서 닉슨의 위기는 부패에서, 클린턴의 위기는 성추문에서, 트럼프의 위기는 독선과 분열 정치에서 나왔다.

현대 한국 정치에서 이승만의 위기는 부정부패에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위기는 장기독재에서, 김영삼의 위기는 경제무능에서, 박근혜의 위기는 부패측근정치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무엇 때문일까?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기에 정부 위기가 아니란 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말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60%를 넘는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대통령이 개인적인 실책을 크게 범하진 않았으나 정권이 무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같이 대통령 임명직이 정권에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어도 대통령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사를 잘못했거나, 이들에게 휘둘렸거나, 강하게 제압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유일 텐데 그 어느 것이든 대통령과 정권이 무능하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정의를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의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통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찾고 있다. 이런 국민여론이 여야당 외부에 있던 변방의 이재명을, 정부와 각을 세운 윤석열을 각각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그런데 대선 검증을 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정권교체여론에, 윤석열 후보는 배신무능여론이라는 각각의 아킬레스건으로 선거가 치열한 각축전이 되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대선은 결국 누가 통치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이 이 통치력 검증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 흥망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통치역량의 우수함은 인정받고 있으나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국민의견 수렴능력과 야권과의 대통합정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키에 이 후보는 자기 정체성을 더 부각하고 정부 여당의 품에서 하는 진지전보다는 신속한 기동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 명분을 타고 기세를 떨치고 있으나 자기 대통령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 대의가 약하다. 거기에 오만함과 무능이 드러나 통치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통치력은 바른 명분과 국민통합 리더십, 국민경제를 살리는 실용적 능력 등 국가를 운영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능력자를 원한다. 통치능력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쪽이 이긴다.

이쯤해서 이제 국민들도 과연 누구에게 통치력이 있는지 알아 가고 있을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누가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냉정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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