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92%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크다” 광주상의, 광주·전남 120개 업체 대상 의견조사 정책지원과제로 매뉴얼 개발·자금 지원 등 꼽아 기수희 기자

2022년 02월 16일(수) 20:53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18-26일 광주·전남지역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1.7%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에 달했고 ‘약간 부담’ 응답 비율도 41.7%였다. ‘부담 없음’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인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응답기업 전체가 법 시행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기업들 또한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6%에 달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경영자 부담 가중 및 경영 리스크 증가(73.3%)’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넓은 의무범위로 인한 대응 어려움(55.0%)’, ‘과도한 형벌 수준으로 생산활동 위축(45.0%)’, ‘인력채용 안전관리 등 비용부담 증가(40.8%)’, ‘감독기관과 경찰의 중복수사 부담(19.2%)’, ‘법 이행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 부족(9.2%)’ 등도 우려요인이라고 답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95.8%)’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설보강 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50.8%)’, ‘안전 컨설팅 실시(25.8%)’,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13.3%)’, ‘사업 축소 종료 검토(6.7%)’, ‘고용 감축(4.2%)’, ‘현 상태 유지(1.7%)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또는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과제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0.0%)’과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0.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외에도 ‘면책규정 마련 등 규정 보완책 마련(55.0%)’,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31.7%)’, ‘현장컨설팅 지원(24.2%)’, ‘공공구매 사업 발주 시 안전관리 비용 반영(8.3%)’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면책규정 등 규정 보완책 마련(62.5%)’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2.5%)’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50인 미만 기업들은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2.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들은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69.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 유통업 등 비제조업체들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69.2%)’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행 매뉴얼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