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가두리양식 어업인 피해 보상 추진 김진수 기자

2022년 02월 16일(수) 21:33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6일 정부정책으로 강제 폐업을 당한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의 어류매각 손실액 보상을 위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은 1989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등 정부정책으로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로, 피해발생 30여년이 지난 2020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강제 폐업으로 인해 양식생물이 집중 출하되면서 어류 매각 손실액이 발생했음에도 손실액에 관한 입증자료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윤 의원은 “정부는 당시 어가 하락 요인에 대한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년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다”면서 “30여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도 현재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어업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